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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강사소개
서양열교수
과목명 사회복지법제론 인정학점 3학점
이수구분 전공/교양 수강료 105,000원
강좌구성 15주차 39강
모집기간 교육원으로 문의
학습기간 15주
수업종료후 학점신청여부 1월, 4월, 7월, 10월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업목표

-법의 정의 및 주요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법 정의와 법의 구성인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의 생존권 규정과 법적지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법에 대해 안다.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 제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대상자 관련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